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4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에 취수정ㆍ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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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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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의4 ·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신설 2025. 11. 25.> 업 체 명 수신자 시ㆍ도지사 (경유) 제 목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 년 분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을 보고합니다.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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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의5 ·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서식] <신설 2025. 11. 25.> 업 체 명 수신자 시ㆍ도지사 (경유) 제 목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 년 분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보고합니다. 상호 |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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