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 신청서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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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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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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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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