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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7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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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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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⑤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⑥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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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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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

1. 도안 모형 | <국문> | <영문> 2.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5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1/2) 제 호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1. 기술명 : 2. 기술 보유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3. 기술개요 ◦ 4. 기술성능 ◦ 5.…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6 ·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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