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7의2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