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 (자문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문단의 운영자문단해양수산부장관제20의4조형식승인시험해양수산부령형식승인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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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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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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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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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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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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