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의5조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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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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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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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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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