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3.8.8, 2025.11.11>
1.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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