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1.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⑤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⑧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법 제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의2, §3의6, §3의7, §3의8, §3의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자연유산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문화유산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책무클러스터 대표 자연유산법 제11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제4조의2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