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2.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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