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수급인 등의 지위하수급인수급인과국가유산수리하도급받법률관계발주자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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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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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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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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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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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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