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환경부 · 총 66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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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 시작일 제11조 인증유효기간 제12조 외부사업 승인 신청 제13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제14조 추가성 평가 제15조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제16조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 제17조 외부사업의 승인 제18조 승인 취소 제19조 방법론 등록 신청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방법론 검토 제21조 방법론 승인 심의 제22조 방법론 등록 제23조 방법론 개정 제24조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제25조 방법론 개정의 효과 제26조 외부사업의 시행 제27조 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 제28조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제29조 검증의 원칙 제3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제31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 제32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제33조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 제3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제35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제36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제37조 ~ 제57조 (30개)

제58조 ~ 제9조 (6개)

제58조 규제의재검토 제59조 재검토기한 제6조 비밀 준수 제7조 자료제출 요청 제8조 승인 대상 제9조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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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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