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6조 (센터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센터의 지정취소센터지정취소보고자료제출농림축산식품부령제36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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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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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9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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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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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