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5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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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공제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공제자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자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