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등이 갖추어야 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는 ‘별표1’과 같다.
③조합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는 손해공제, 제3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조합 등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3공제만을 공제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다.1. 손해공제의 종목가. 화재공제(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나. 보증공제(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을 말하며, 중앙회에 한한다.)다. 책임공제라. 기술공제2. 제3공제의 종목가. 상해공제나. 질병공제다. 간병공제3. 재공제(중앙회에 한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공제종목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공제종목
⑤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보험업감독규정」[별표1] 보험 종목(계약)의 구분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제상품 신고신청(제출)서
1. 일반현황 일반사항 | | | | 공제종목 | | 신고(제출)일 | 신고(제출)일 | 공제종목 | | 상품명 | 상품명 | 공제종류 | | 최초 인가일 | 최초 인가일 | 공제종류 | | 최종 변경일 | 최종 변경일 | 인가유형 | □ 신고 □ 제출 | 판매(예정)일 | 판매(예정)일 | 인가유형 | □ 신고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산설비 기준
1.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 기준 | 갖출 사항 가. 하드웨어(H/W)는 당해 공제사업 수행 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 (1) 공제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2)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조 · 공제사업의 인가, 종목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부통제기준제5조 · 모집할 수 있는 자제6조 · 모집질서의 확립제7조 · 공제안내자료제8조 · 설명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