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조 (도로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호도로는 도로의 폭, 노면의 상태 등에 의해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다.

②기호도로의 중심선은 도로의 실제 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 도로 길이는 지도상 10㎜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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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축소편집제8조 · 표시대상제9조 · 선의 구분제10조 · 교통제11조 · 도로의 정의

제12조 · 도로의 표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도로의 취사선택제14조 · 기호도로의 구분제15조 · 기호도로의 표시방법제16조 · 포장된 도로제17조 · 도로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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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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