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 (도로의 취사선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기타도로를 표시한다.
②기타도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 도로와 자동차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특히 중요한 것은 표시한다.
③밀집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도로만 표시한다.
④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