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6조 (기준점의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 표고점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선별하여 표시하며, 삼각점과 표고점의 수치는 m단위로 표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수를 절삭하여 정수로 표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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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지형의 정의제52조 · 지형의 표시제53조 · 등고선의 정의제54조 · 등고선의 표현제55조 · 기준점 정의

제56조 · 기준점의 표현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경계의 정의제58조 · 경계의 표시제59조 · 경계의 표현방법제60조 · 주기의 정의제61조 · 주기의 표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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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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