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5조 (기준점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토지의 형상, 경계, 면적 등의 정확한 위치결정에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으로 소축척지형도에 표현되는 지형의 높이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에 삼각점과 표고점을 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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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식생의 표시방법제51조 · 지형의 정의제52조 · 지형의 표시제53조 · 등고선의 정의제54조 · 등고선의 표현

제55조 · 기준점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기준점의 표현제57조 · 경계의 정의제58조 · 경계의 표시제59조 · 경계의 표현방법제60조 · 주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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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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