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 (지형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형은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등고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울릉도는 울릉도 지역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식생의 정의제48조 · 식생의 표시방법제49조 · 식생경계제50조 · 식생의 표시방법제51조 · 지형의 정의

제52조 · 지형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등고선의 정의제54조 · 등고선의 표현제55조 · 기준점 정의제56조 · 기준점의 표현제57조 · 경계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