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21조 (보도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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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에 보도할 수 없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2. 허위ㆍ왜곡 또는 과장보도로 대국민 신뢰 및 청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에 보도할 수 없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2. 허위ㆍ왜곡 또는 과장보도로 대국민 신뢰 및 청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기타사항은 「보안업무규정」(청 훈령) 및 「행정정보 공개 규정」(청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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