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7조 (홍보 용역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 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의 특수성 등 계약이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홍보 용역업체로 선정한다.
③방위사업청 대변인 및 국과연/기품원 홍보담당 부서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청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정부 부처 등의 인력 DB등을 활용해 식별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명단을 구성하고, 이 명단 내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때 과제담당관은 내부위원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장을 선정한다.1. 언론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2. 언론 및 홍보 관련 분야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3. 언론 및 홍보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⑤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확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금전적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⑦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시작 후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 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단, 평가위원장의 평가 불가 시 내부위원 중 1인으로 위원장을 재선정하여 진행하되, 제외된 인원으로 인해 평가위원의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
⑧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1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평점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2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 평점 100% 이상 |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40% 미만 |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0000년 00000 용역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경제적 거래관계, 혈연관계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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