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 (현금가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을 말한다.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다)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1. 개인의 상해ㆍ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 보험료(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환급금액가. 보험계약의 해지ㆍ해약ㆍ종료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다. 공시 오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보험료 재결정3. 보험계약 또는 관련 보험의 발행실적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액4.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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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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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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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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