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39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9조 (특수관계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도 그 특수관계단체의 특수관계단체로 본다.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2.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3. 어느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두 단체의 관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도 그 특수관계단체의 특수관계단체로 본다.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2.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3. 어느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두 단체의 관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확장계열사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는 두 단체를 서로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