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68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8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7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7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