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89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9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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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