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80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0조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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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존개인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특정미국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이미 수취하였다면 이 고시에 따른 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미국 국세청과의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 약정,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약정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 약정에 따른 의무2. 미국 세법 제61장에 따른 의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