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67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7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지 않게 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지 않게 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