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 (수탁기관)

①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해 금융자산(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분과 현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1. 보관, 계좌 관리, 송금2. 증권거래 체결 또는 가격책정3. 대출 등 신용공여4. 주가등락의 차액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5. 투자자문 제공, 청산ㆍ결제서비스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