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25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5조 (신규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계좌는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1. 신규계좌의 계좌보유자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