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36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6조 (미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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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미국 시민권자인 개인2. 미국 거주자인 개인3. 미국 내에서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4.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나. 1인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6.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