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66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6조 (실사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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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2015년 6월 30일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2015년 6월 30일2. 제29조제1항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완료 후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하여 매년 고객담당자검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