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1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직할부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 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충족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각 군내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예비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채용하되, 각 군별 예비 합격자가 결원인 경우에는 각 군 구분 없이 예비 합격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채용한다.
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예비 합격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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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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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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