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8조 (인명사고 취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
②의료시설 지휘관은 공보계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 또는 퇴실일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환자의 상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소속, 교육경력, 연령, 복무기간 등)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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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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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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