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4조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직원에게 성과연봉(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 등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급 받아야 한다.
②임직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임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임한 임직원이 그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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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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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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