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의3 (신입 마약류수용자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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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의 제36조에 따른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요청은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시까지의 투약분을 교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2의 휴대의약품 교부신청은 불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의 제36조에 따른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요청은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시까지의 투약분을 교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2의 휴대의약품 교부신청은 불허한다.
②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에게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 제35조의5에 따른 의약품에 대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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