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1조 (사용불능 의약품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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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과장은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지급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급의약품 폐기조서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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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과장은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지급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급의약품 폐기조서를 결재 문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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