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3조 (신입 마약류수용자 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절차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의 제36조에 따른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요청은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시까지의 투약분을 교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2의 휴대의약품 교부신청은 불허한다.
②소장은 신입 마약류수용자에게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 제35조의5에 따른 의약품에 대해 교부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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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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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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