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 (치유 판정 및 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②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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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소신청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환소신청자 명부 질병 구분 | 이입 일자 | 원 소 속 수용기관 | 성 명 (성별,연령) | 죄 명 | 형명형기 (범죄횟수) | 기산일 종료일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질병구분’은 치료중점 교정시설 등 이송 전 해당 수용자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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