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5조 (환소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환소된 수형자에 대하여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의 부과 등 처우를 시행한다.
②소장은 환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치료중점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1. 환소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2.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수용이 매우 곤란한 자3. 잔여형기 3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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