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를 말한다.
②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필요 최소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의료과장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 명부를 관리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료과장은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교정시설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조제, 투약, 폐기여부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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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별지 제6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 일 시 | 점검내용 | 이상유무 | 점검자 | 과 장 | | ▪ 저장품목 ▪ 재고량 ▪ 보관상태 ▪ 유효기간(국가지급의약품) ▪ 변질상태 ▪ 잠금상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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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 ○ 품 명 : ○ 단 위 : 연월일 | 구입처 | 구입량 | 진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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