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진통제를 말한다.
②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필요 최소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의료과장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 명부를 관리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료과장은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의료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 관리대장을 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교정시설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지급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조제, 투약, 폐기여부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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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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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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