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0조 (혈액투석 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투석 환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치료한다.1.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자2.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경미한 자3. 기타 혈액투석실 운영기관 이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미결수용자인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는 출정(형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사전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후에는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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