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휴대의약품의 임시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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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휴대의약품 교부 허가 심사 절차 완료 전까지의 투약분을 제35조의6에 따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다.1. 처방전에 의해 수용자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임이 확인되는 경우1의2. 처방전을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 의료지도 의무관이 의약품 지급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간호기록에 해당 사유를 입력한 경우2. 뇌질환·심장질환 등 급성질환 또는 당뇨·혈압·천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3.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의 경과, 의약품의 종류·성상(性狀)·용법과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가 휴대한 의약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의료지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휴대의약품 교부 허가 심사 절차 완료 전까지의 투약분을 제35조의6에 따라 임시로 지급할 수 있다.1. 처방전에 의해 수용자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임이 확인되는 경우1의2. 처방전을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 의료지도 의무관이 의약품 지급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간호기록에 해당 사유를 입력한 경우2. 뇌질환·심장질환 등 급성질환 또는 당뇨·혈압·천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증상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3.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의 경과, 의약품의 종류·성상(性狀)·용법과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경우
②임시로 지급된 휴대의약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대장 작성 및 간호기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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