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 (자비구매의약품의 구입 허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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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비구매의약품 목록은 수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월 2회 이상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비구매의약품 목록은 수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월 2회 이상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자체 계획에 따라 약품의 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괄적으로 허가한다.
③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관 직접 진료 및 처방에 근거하여 허가한다.
④소장은 자비구매의약품의 품목, 수량, 지급일시 등을 수용자 개인별로 관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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