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9조 (의약품의 처방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사는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투약할 수 있다.
②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한 후,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3항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 의무관이 복용 여부 확인을 지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회 투약 단위로 지급하고 수용동 및 작업장 담당 직원이 복용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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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수인계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교정시설 규제약물 인수인계 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 | 담당 | 과장 | 과장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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