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0조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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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질환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 기관에서는 복용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질환 수용자를 이송할 경우 이송 기관에서는 복용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중점 교정시설에서 이송할 경우에는 이송 전 투약 중인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 처방 후 이입 기관 의료과에 인계하고, 이입 기관에서는 투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