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0조 (감염병환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는 격리수용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교정청장은 관할 내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교정시설의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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