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2조 (복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항만법」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업무 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관리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귀항 당일 선박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남기고, 선박직원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당직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며, 18시 이후에는 제47조를 따른다.
④선장은 선박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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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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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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