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물품관리관 등의 국방관서의 장 등에 대한 손ㆍ망실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현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그 보관하는 현금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하 ‘변상명령권자’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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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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