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변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공무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된 경우 변상명령을 발한다.

③심위위원회 심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포함 한다.

④심의위원회(감찰부서)에서는 별지 제14호(손ㆍ망실 심의대장) 및 제15호(변상명령서 발부대장)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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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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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심의 결과 보고 및 변상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