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제1항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에 대해 연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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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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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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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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